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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유사, "기름값 인상, 너 때문이야"

지난주 조선일보에서 보도된 '휘발유 가격의 60%가 세금'이라는 기사와 관련 정부와 정유사간에 책임 떠넘기기가 한창입니다.

장근호 재경부 관세국장은 '휘발유 유통 마진 추이'라는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5개월간 유류세는 1.2%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정유사 마진은 59%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정유사 측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국내법상 휘발유 가격은 원유 도입가격에 연동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 유가에 연동된다며, 원유 도입가격은 10.5% 밖에 증가하지 않았지만, 국제 유가가 31.3%나 급증했기 때문에 이익이 늘어난 것일 뿐이라며, 실제 마진도 59%나 늘어나지는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마진이 실제로 59%가 되지 않는다는 반박자료에 대해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그동안 발표된 공개 유가가 모두 거짓이었음을 인정한 것'이라며 오히려 '정유사들의 거짓으로 인해 판매가격 인상을 부추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카리뷰-김한용기자 whynot@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