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건설사업(J프로젝트)의 선도사업으로 추진중인 F1 국제자동차 경주대회에 대해 민주노동당이 7대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특히 F1 관련 특별법이 국회에 상정돼 전남도가 입법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다 오는 25일 국회 차원의 법률 공청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
민주노동당 전남도당은 17일 도당 사무실에서 "기업만을 위한 F1 도박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노당 전남도당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2월 전남도와 F1 대회 법적 주체인 FOA(Formula One Administration)와의 경기유치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전남도 관계자가 참여하지 않은 계약의 부적절성과 대회 개최전에 도민 혈세로 756억원의 개최권료 지급 등 각종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번 계약의 문제점으로 ▲계약기간 7년 이외 추가 5년 연장의 불확실성 ▲경주용 자동차 등의 물류 계획에 대한 의구심 ▲계약 파기의 일방적 위험 부담 ▲과장된 스폰서 수입 ▲전남도가 보유한 계약서 원본 의혹 등을 제기했다.
민노당 전남도당은 "전남도의 사업계획서에는 경기장과 진입로 외에 2만-3만명을 수용할 숙소와 부대시설에 대한 계획이 빠져 있다"며 "이에 대해 대형 크루즈를 동원하겠다거나 민박을 활용하겠다고 하는데 국제적 행사를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해서야 되느냐"고 묻고 있다.
민노당 전남도당은 오는 25일 열릴 예정인 국회 F1특별법 공청회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집중 추궁할 것이라고 밝히며 계약서 원본 공개, F1 사업을 중간 점검할 수 있는 민관공동기구 구성, 공개적인 주민토론회 개최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 관계자는 "민노당이 문제삼고 있는 내용들은 전남도가 천영세 의원실에 열람해 준 계약서의 내용을 정확한 이해와 지식도 없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이다"며 "이는 국제계약에 대한 신의를 위반하고 국익에 반하는 처사다"라고 반발했다.
전남도는 이날 민노당의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를 통해 경기유치 전에 지불하는 개최권료 756억원은 2년차분에 해당하는 것이며 경주차량 등의 수송 책임은 전적으로 FOM(Formula One Management)에 있고 교통 및 숙박대책은 대회 개최전까지 해결하겠다고 설명했다.
[민노당 기자회견문 전문]
기업을 위해 도민의 희생 강요
도민의 이익이 배제된 F1 전면 재검토하라
민주노동당은 기업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적 책임을 포기하는 재벌특혜법!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대한 문제의식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그에 의거한 서남해안관광개발사업(J-Project)에 대해서도 골프장, 도박과 소비향락을 중심으로 한 사업이라는 이유로 전면 중단을 촉구해 왔다.
해당지역의 간척지는 원래 농민을 위한 농지를 확보하기 위해 조성된 것이며 지역민의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개발이 시작되면 이제 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의 소유로 되는 것이며 개발이익이 도민들에게 돌아올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우려에 대한 징후는 J-project의 선도사업이라는 F1 사업추진에서 여실히 확인되고 있다.
지난 기간 언론을 통해 철회할 수 없는 360억 신용장 개설, MBH 프로모터에 대한 의혹, KAVO 부실에 대한 불량 채권 인수 우려, 부지 확보와 공사비 마련을 통한 기한 내 공사 가능 여부, F1지원특별법과 관련한 문제의식들이 제출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의식들에 대한 말끔한 해결은 없고 계속 앞만 보고 진행되고 있는 F1 사업은 오직 황금빛 미래에 대한 환상과 이를 위해 숨죽이고 힘을 모으라는 독려만이 있을 뿐이다.
F1대회는 세계3대 국제대회 중 이미 전 세계적 축제로 자리 잡은 올림픽, 월드컵과는 달리 상업적 성격이 매우 강한 행사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현재 전남이 추진하는 F1경기는 그 과정에서부터 MBH, KAVO로 이어지는 기업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비정상적으로 설정되어 있다.
전라남도는 MBH가 공사비를 책임지기로 했다며 걱정할 필요 없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공은 MBH요, 실패에 대한 책임은 KAVO(MBH+전라남도)가 지는 것이다.
KAVO의 MBH가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해 2000억 financing을 일으킬 수 있다면 결국 전라남도라는 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며 이는 자치단체의 책임있는 참여를 조건으로 한 은행의 투자의향서에서도 확인된다. MBH야 사업이 실패해도 사실상 손해 볼 것이 없지만 전라남도는 도민의 혈세와 공공기관으로서의 신뢰를 한꺼번에 날릴 수 있는 도박인 것이다.
F1 유치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MBH(도 관계자 표현 - paper company)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달리 국제적인 자동차 관련 기업 그것도 이 지역에 있는 기아자동차나 금호타이어가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이야기는 들어 본 적이 없는 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또한 F1 유치를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결과 역시 유치의 타당성만을 위해 작성되어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수익구조와 파급효과 역시 과장되어 J-PROJECT를 통해 50만 인구의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허황된 꿈과 같다. 연구용역 수지타산의 주요한 수입원들이 되었던 경차와 담배광고 등 부대수입은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 나중에 어쩔 수 없이 경차라는 신조어를 만들며 도박산업을 해야만 한다고 주장할 것인가?
너무 조급하게 진행됨에 따른 전라남도의 일방적인 설명과 추진, 촉구는 있으되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논의하는 시간은 짧았다. 또한 추진경과를 통해 드러났듯이 200만 도민을 위한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사업 방식 치곤 졸속이 아닐 수 없다.
그 동안 확인하고 싶었던 KAVO의 현황, MBH란 프로모터에 대한 객관적인 능력의 검증, 관련 계약서 등 많은 자료에 대한 요청은 비공개정보라며 보안을 지키지 않을 시의 배상 책임 등 협박성 문구로 대체되었고 사실상 세밀한 접근이 불가능했다.
과연 200만 도민을 대표하는 전라남도의 사업이 이렇게 비공개적으로 추진되어도 되는가?
조만간 F1지원특별법이 상정될 예정이다. F1특별법은 제정법이라 공청회를 실시하고 법안소위 결과가 나오면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인데 법안에 대한 문제의식이 많고 정계개편으로 인한 국회의 파행운영이 예상되어 그 처리가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특별법 속의 특별법이라는 기이한 법체계는 둘째치고 국가적 지원을 요구하면서 그에 준하는 공신력 있는 운영기구를 구성하여 국가적 행사로 만들겠다는 자세도 없는데 도대체 어느 누가 납득하며 특별법에 손들어 줄 수 있겠는가?
향후 민주노동당 전라남도당은 3월 13일에 개최되는 도당운영위원회를 거쳐 대책기구를 만들고 중앙당 정책위원회, 천영세의원실과 함께 F1사업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자료집으로 발간 배포하여 지역의 관련 단체와 개인 등에게 설명회를 갖는 등 적극적으로 F1사업에 대응할 것이다.
2007년 2월 27일
민주노동당 전라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