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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비 한국의 유류 소비자가가 비싼 이유?

휘발유 가격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 두가지 논리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휘발유 가격은 160엔 정도.

한국에 비하면 훨씬 저렴한데, 그 원인은 세전 가격이 낮기 때문이 아니라 국제 유가 인상으로 인한 물가 인상에 의해 정부가 즉각 세금을 낮췄기 때문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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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를 보면 일본은 한국에 비해 세전 휘발유 가격이 싼 경우가 거의 없었지만, 실제 휘발유 가격은 항상 훨씬 저렴했음을 알 수 있음.

이는 세금이 일본에 비해 월등히 높기 때문이라고.

그러므로 정부는 나쁘다!

 

그러나 유럽 다른나라의 휘발유 소비자가에 세금비중과 한국 휘발유 가격의 세금 비중을 비교하면 비슷한 수준.

세전 소비자가가 석유 재처리 능력이 떨어지는 일본과 비슷한 수준으로 높다는 점은 정유사들에도 큰 책임이 있음.

또, 휘발유 가격은 국제 유가와 연동해 인상되도록 돼 있는데, 국제 유가는 휘발유의 원가의 개념. 정유시설은 설비시설이기 때문에 설비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며 휘발유 가격에는 이 설비비용을 뽑기 위한 마진이 상당부분 포함돼 있음. 다시 말해 원가가 휘발유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절반도 안됨. 때문에 국제 유가에 비례해 휘발유 가격을 올리면 정유사의 이익이 크게 늘어남.

그러므로 정유사가 나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