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타결이 오늘 밤 10시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군요.
그러면 우리 생활에서는 어떤 차이가 생기게 될까요?
공산품의 99%가 3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는 군요. 국내에서 생산한것과 큰 차이가 없게 된다는겁니다.
아래 표에서 괄호 속이 현재 관세율인데, 이것이 폐지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즉시 관세가 철폐되어 들어오는 것이 자동차부품, 계측기, 냉장고 등이라는군요.
와인 등은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만일 와인이 즉시 철폐 품목에 들어간다면 내일부터는 프랑스산 와인을 소주보다 싸게 마시게 될겁니다. 1000원짜리 와인이 등장하게 되는거죠.
이 블로그에 들어오시는 여러분들의 최대 관심품목은 역시 자동차일 것인데요. 08년 기준 52억불을 수출해 대EU 공산품 수출 중 18.5%나 차지했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가장 큰 관심품목이라 합니다. 제가 FTA는 전혀 모릅니다만, 자동차에 대한 관심 때문에 이번에 한번 찾아보게 됐습니다.
양측 모두 중형/대형(배기량 1,500cc 초과)은 협정 발효후 3년내, 소형(배기량 1,500cc 이하)은 5년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관세가 8%지만, EU는 그동안 관세가 10%였군요. 둘다 관세를 폐지한다니 어떻게 보면 남는 장사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소형차 엄청 팔고 벤츠 하나 사면 밑지는 장사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불안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유럽에 비싼 대형차만 있는게 아니고 프랑스 푸조와 이태리 피아트도 있고, 폭스바겐 소형차도 만만찮은데 걱정도 됩니다. 피아트 500은 저도 하나 사고 싶은 모델인데 말이죠.
자동차 부품은 체결 직후 즉시 관세가 없어집니다.
자동차 부품은 보쉬나 콘티넨탈 같은 막강한 부품회사가 있는데, 국산 메이커들은 이제 관련 부품개발은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련히 알아서 잘 협의해주셨겠습니다만, 그래도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드는건 어쩔 수 없네요.
그러면 우리 생활에서는 어떤 차이가 생기게 될까요?
공산품의 99%가 3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는 군요. 국내에서 생산한것과 큰 차이가 없게 된다는겁니다.
아래 표에서 괄호 속이 현재 관세율인데, 이것이 폐지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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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측 |
EU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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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
자동차부품(8), 계측기(8), 직물제의류(8～13), 칼라TV(8), 냉장고(8), 선박(5), 타이어(8), 복사기(8), 서류절단기(8) 등 |
자동차부품(4.5), 무선통신기기부품(2～5), 평판디스플에이어(3.7), 편직물(8), 복사기(3), 서류절단기(2.2), 냉장고(1.9), 에어컨(2.7), VCR(14)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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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
중․대형(1,500cc 초과) 승용차(8), 기타정밀화학제품(5～8), 펌프(8), 무선통신 기기부품(8), 의약품(6.5), 화장품(8) 등 |
중․대형(1,500cc 초과) 승용차(10), 베어링(8), 타이어(2.5～4.5), 합성수지(6.5), 전자레인지(5),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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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
소형(1,500cc 이하) 승용차(8), 기초 화장품(8), 접착제(6.5), 합성고무(8), 등 |
소형(1,500cc 이하) 승용차(10), 칼라TV(14), TV카메라및수상기(14), 광학기기부품(6.7), 순모직물(8)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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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
순모직물(13), 동조가공품(8), 건설중장비(8), 기타기계류(16), 밸브(8), 베어링(8) 등 |
미사용 |
우선 즉시 관세가 철폐되어 들어오는 것이 자동차부품, 계측기, 냉장고 등이라는군요.
와인 등은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만일 와인이 즉시 철폐 품목에 들어간다면 내일부터는 프랑스산 와인을 소주보다 싸게 마시게 될겁니다. 1000원짜리 와인이 등장하게 되는거죠.
이 블로그에 들어오시는 여러분들의 최대 관심품목은 역시 자동차일 것인데요. 08년 기준 52억불을 수출해 대EU 공산품 수출 중 18.5%나 차지했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가장 큰 관심품목이라 합니다. 제가 FTA는 전혀 모릅니다만, 자동차에 대한 관심 때문에 이번에 한번 찾아보게 됐습니다.
양측 모두 중형/대형(배기량 1,500cc 초과)은 협정 발효후 3년내, 소형(배기량 1,500cc 이하)은 5년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관세가 8%지만, EU는 그동안 관세가 10%였군요. 둘다 관세를 폐지한다니 어떻게 보면 남는 장사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소형차 엄청 팔고 벤츠 하나 사면 밑지는 장사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불안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유럽에 비싼 대형차만 있는게 아니고 프랑스 푸조와 이태리 피아트도 있고, 폭스바겐 소형차도 만만찮은데 걱정도 됩니다. 피아트 500은 저도 하나 사고 싶은 모델인데 말이죠.
자동차 부품은 체결 직후 즉시 관세가 없어집니다.
자동차 부품은 보쉬나 콘티넨탈 같은 막강한 부품회사가 있는데, 국산 메이커들은 이제 관련 부품개발은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련히 알아서 잘 협의해주셨겠습니다만, 그래도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드는건 어쩔 수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