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인가 봤더니 국제유가, 유통마진, 세금이 모두 문제였습니다.
국제 유가가 올랐다고 호들갑이지만 실제 국제유가는 그리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오르긴 했지만, 아직 1년전에 비해선 절반도 못되는 수준입니다.
△ 휘발유 국제유가: 출처 페트로넷
역시 가장 큰 원인은 세금입니다.
정부는 국제유가급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감면해 주었던 유류세 10% 감면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유가격이 낮아졌다며 원유 수입 관세도 높였습니다.
이로 인해 휘발유 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43%였던 것이 이제 57%까지 올랐습니다. 반면 미국은 17%, 보유세가 아니라 주행세 위주로 세금을 거두는 일본(44%)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 휘발유 가격구조 월별추이 : 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망
또 다른 원인은 유통 마진입니다.
세금이 크게 오른 2009년 1월에는 소비자 반발을 우려해서인지 대리점 및 주유소가 마진을 일제히 큰 폭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 업체들도 마진폭을 조금씩 늘려잡고 있습니다.
서민경제가 나락으로 치닫고 있다는데, 서민을 돕는 정책은 내놓지 못할 망정 이래저래 간접세만 더 늘어나고 있는 형국입니다.
원인이 무엇인가 봤더니 국제유가, 유통마진, 세금이 모두 문제였습니다.
국제 유가가 올랐다고 호들갑이지만 실제 국제유가는 그리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오르긴 했지만, 아직 1년전에 비해선 절반도 못되는 수준입니다.
역시 가장 큰 원인은 세금입니다.
정부는 국제유가급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감면해 주었던 유류세 10% 감면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유가격이 낮아졌다며 원유 수입 관세도 높였습니다.
이로 인해 휘발유 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43%였던 것이 이제 57%까지 올랐습니다. 반면 미국은 17%, 보유세가 아니라 주행세 위주로 세금을 거두는 일본(44%)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 2008. 12 | 2009. 1 | 2009. 2 | 2009. 3(잠정) | |
| 정유사 세전 공급가(A) | 412.61 | 442.8 | 536.99 | 548.78 |
| 교통세 | 462 | 514 | 514 | 514 |
| 교육세 | 69.3 | 77.1 | 77.1 | 77.1 |
| 주행세 | 138.6 | 154.2 | 154.2 | 154.2 |
| 부가가치세 | 108.25 | 118.81 | 128.23 | 129.41 |
| 세금계(B) | 778.15 | 864.11 | 873.53 | 874.71 |
| 대리점/주유소 유통마진 | 125.22 | 40.87 | 68.92 | 97.24 |
| 부가가치세 | 12.52 | 4.09 | 6.89 | 9.72 |
| 주유소 소비자가격 | 1,328.50 | 1,351.87 | 1,486.33 | 1,530.45 |
또 다른 원인은 유통 마진입니다.
세금이 크게 오른 2009년 1월에는 소비자 반발을 우려해서인지 대리점 및 주유소가 마진을 일제히 큰 폭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 업체들도 마진폭을 조금씩 늘려잡고 있습니다.
서민경제가 나락으로 치닫고 있다는데, 서민을 돕는 정책은 내놓지 못할 망정 이래저래 간접세만 더 늘어나고 있는 형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