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차 구입해도 비용처리 NO, 법인세도 안깎아줘"

Q. 어제 뉴스 보니까. 한 국회의원이 고급차 손비인정 금지 관련해서 발의를 했다면서요.

 

A. 네 민홍철 민주통합당 의원이, 고급차를 리스했을때 받는 세제 혜택을 줄이는 내용의, 법인세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습니다. 그러자 수입차업계가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 여부를 놓고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Q. 어 제 주변에도 수입차 리스로 구입하는 분들 많던데...

 

A. 네 요즘 수입차들이 어마어마하게 팔리고 있는데요. 이 배경에는 기업인들이 법인 수익을 낮춰서 세금을 절세하기 위한게 큽니다. 원래 우리법에는 법인에서 자동차를 구입하면 이 구입비는 경비로 인정이 안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리스나 렌트는 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익이 큰 회사에서는 리스로 아주 비싼차를 구입하면 이익을 줄어드니까 그만큼 법인세를 적게 낼 수 있어서 차를 사고도 오히려 돈이 남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는 이 차를 팔아서 또 개인적으로 이익을 챙길 수가 있게 되구요. 이런 방식이 아주 일반화 돼 있는데, 완전히 도덕적해이 수준이죠. 그러니까 법을 바꿔서 법인이 리스로 차를 구입해도 비용 처리를 안해주겠다는겁니다.

 

Q. 그렇지만 자동차 구입비를 비용처리 안해준다면 정말 차가 필요해서 이용해야 하는 업체들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요?

 

A. 그래서 이번 법안은 2000cc 미만의 차는 이전과 같이 전액 경비로 처리를 해주기로 했구요. 2000cc 이상이면서 5000만원 이하인 차종에 대해서는 50%만 경비 인정을, 1억원 이하 차들은 20%, 1억원 이상의 차는 전혀 인정 해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Q. 5000만원 이하인 차들이라면, 수입차들은 거의 절세혜택을 못받게 되는건가요?

 

A. 아니예요. 요즘 2000만원대 수입차들도 많은데요. 수입차들만 따로 혜택을 제한하면 통상압력으로 비춰질 수 있어서 곤란하구요. 이번 법안으로도 BMW나 폭스바겐 등 2.0리터 디젤엔진이 잘 팔리는 업체들의 상당수 수입차는 여전히 절세 혜택을 누리게 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롤스로이스나 벤틀리 포르쉐 재규어 같이 1억원이 넘는 차들 밖에 없는 호화 브랜드들은 실제로 법인 구매 비중이 70%가 넘었는데, 이제는 타격을 크게 받게 될겁니다. 5000만원이 넘는차가 대부분인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들도 타격을 입게 될거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