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빠진 하이브리드, 퍼주는 정부

현대차의 어려움을 국가 전체의 어려움으로 인식하는 정부의 발빠른 정책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이브리드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최근 뉴스들과 묘하게 이어지는 면이 있어 눈길을 끕니다.

지난 8월 15일 광복절에 이명박 대통령이 발표한 '친환경 녹색성장'이라는 표현은 모든 산업 전반의 방향을 설정한 것이지만, 특히 자동차 업계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이 아닌가 라는 것이 대부분 일반인들의 생각입니다.

이어 현대기아차는 9월, 이미 개발된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수소연료차등을 잇달아 내보이며 '친환경 녹색성장'이라는 표어에 맞장구를 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지난 10월 현대차는 기자들을 남양주연구소로 불러모아 하이브리드카 시승회를 열고 현대차의 방향에 대한 회견을 열었습니다.

회견에서 차량의 생산 가격은 3500만원가량이지만, 차량의 판매가격은 2000만원 이내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정부로부터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차량당 1500만원 가량을 충당해 줘야 현대가 출혈을 감수하면서라도 판매할 수 있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지금 관공서, 유치원, 학교 등에 납품되고 있는 현대 하이브리드차는 연비가 19km 에도 못미치는 차입니다. 마일드하이브리드라는 기술을 적용했는데, 풀 하이브리드에 비해 뒤떨어진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이브리드기술을 적용하지 않은 일반 디젤차량에 비해 연비가 비슷하거나 오히려 떨어지는 수준입니다.

특히 차량무게가 무거워 운행이 날렵하지 못하고, 배터리가 공간을 많이 차지해 트렁크와 뒷좌석이 좁아진다는 단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이들 하이브리드차에 대당 800만원가량의 세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이번 자동차 업계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다각도의 지원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저는 왜 이런차에 국민의 세금을 들여야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은 대단한 기술을 갖고 있지 않지만, 일단 세금으로 차를 만들어 팔면 저절로 기술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요?

사실 정부는 이미 지난 10년간 현대차 등에 289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하이브리드차에는 7년간 128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정책적, 비용적 지원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만들어놓은것이 이 수준인데, 앞으로 더 끌고 가면 갑자기 획기적인 수준의 하이브리드카가 탄생할 수 있다고 보는걸까요? 아니면 들어간것이 있으니 뭐라도 보여줄 것을 내놔야 한다는 강박관념은 아닐까요?

환경친화적인 디젤차량은 아직도 환경 부담금 등을 통해 불이익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하이브리드에 정부혜택을 준다는 점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도 때늦은 하이브리드를 지원하겠다고 죽은자식 고추만지듯 할 것이 아니라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성장 가능성 있는 기술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